판결 예측 ‘인공지능 판사’ 출현할까?

KBS에서 ‘인공지능 판사’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해갔습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전 이 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KBS 취재 내용을 링크합니다.

원본 동영상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8806

<리포트>
단어를 검색하자, 관련 법령과 판례가 지도로 나타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지능형 법률 정보 시스템’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바꿔 검색해야 했던 단계를 줄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시범 운영되고, 판결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판사’ 개발이 최종 목표입니다.

<인터뷰>
임영익(변호사) : “뇌 하나를 나중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파고처럼 알파 판사가 만들어지겠죠. 인공지능 판사…”

5년 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멀지 않은 미래를 예측한 듯,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판결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교정, 보호 관찰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인공지능 도입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김근영(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안 들어가고 객관적인 결론이 날 수 있어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법조계는 인공지능 도입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법률의 적용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적 가슴과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법조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상상으로 그려져 왔던 인공지능이 이제 국내 법률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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