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생존 위협 우려속 새 부가가치 창출 기대감 공존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YoBNpn >

 

법조계 역시 AI의 활용 가치에 대해 주목한다. 수많은 판례 하나하나가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돼 재판 전략 수립 및 승소 가능성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법무법인들은 최근 앞다퉈 AI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 역시 ‘스마트법원’ 사업을 추진하며 AI 법률 시장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조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리걸 테크 열풍이 이대로라면 유성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걸 테크를 가능하게 하는 AI가 습득할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가 워낙 적어서다.

서울대 고학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연차 변호사들은 인수·합병(M&A) 계약을 할 때 서류 몇 만쪽을 보면서 계약과 관련된 중요 조항을 추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몇 주 밤새우면서 하는 ‘실사’를 AI는 키워드 검색으로 순식간에 해낼 수 있고, 그건 사람이 쫓아가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임영익 변호사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를 지우는 작업을 하면서 (판결문 등을) 조금씩 공개하면 된다”며 “데이터가 있어야 글로벌 경쟁력도 생길 수 있다. 혁명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19년 7월 27일자 (원문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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