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법의 벽일까? 복일까? “AI를 가진 자, 승소를 얻는다”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kBPsvp >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AI 경제를 국정 정책 화두로 삼고 추진 의지를 보였으며, 이에 발맞춰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AI 정책을 총괄할 ‘인공지능 정책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는 쪽이 미래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해진 셈이다.  무엇보다 AI는 가장 보수적인 산업 분야인 ‘법’이라는 벽에 스며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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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중에서는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이하 인텔리콘)’가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의 선두에 있다.  2010년 임영익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인텔리콘은 지능형 법률 종합 시스템 ‘아이리스’와 법률 검색 엔진 ‘유렉스’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률 AI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를 선보였다. 계약서만 올려도 법적 문제와 쟁점을 변호사 대신 찾아내는 AI다. 지난 8월에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변호 자문 대결인 ‘알파로 경진대회’에서 ‘변호사+C.I.A’ 팀이 변호사만으로 이뤄진 팀에 비해 압도적인 점수 차로 이겨 법조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2019년 10월 15일 (원문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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