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AI 도입 추진 …인텔리콘 연구소 계약서 자동분석기 공개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NJyyFQ >

최근 AI와 변호사가 법률 자문 대결을 펼쳤다. ‘알파로 경진대회’에서 변호사와 AI로 구성된 혼합팀이 인간 변호사팀을 이겼다. 이미 법률 해석에 AI 실용성은 입증됐다. 변호사를 시작으로 법관까지 AI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충실화를 위해 사법부 업무에 AI 활용을 타진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AI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대법원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알파로경진대회에 참가해 계약서 자동분석기를 공개한 인텔리콘연구소 임영익 대표는 “미국은 이미 검사나 변호사가 AI를 업무에 이용하고, 중국도 최근 ‘206’이라는 AI 재판 도우미를 법정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내도 AI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기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AI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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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신문, 2019년 11월 3일자 (원문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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