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tational Law

[정의]

  • Computational Law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공적인 표현과 전형적인 추론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Computational Law에서도 컴퓨터를 통한 분석과 모델링을 시도하며 이에 대한 대상이 법적 문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 Computational Law에서 사용하는 주요기술은 자연어 처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법적 문제에 대한 시각화 분석 등이 있습니다.

 

[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경험적 분석)

  • 경험 분석은 법률 문서 사이의 인용 관계에 대한 패턴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 문서간의 인용 관계를 이용하면 이에 대한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인용 네트워크에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등 다양한 수학적 방법을 통해 법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주요 패턴 및 경향 분석이 가능합니다.
  • 이는 현재 Computational Law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Algorithmic Law (알고리즘 )

  • 기계가 인식하거나 작성 가능한 법적 코드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 기계가 인식 가능한 법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법률 자연어 처리 등 텍스트 처리기술 없이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기계가 작성 가능한 법적 코드가 만들어진다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판례 등의 법률 문서작성이 가능해 집니다.
  • 이미 암스테르담 대학의 라이프니츠 센터에서 개발한 XML 기반의 MetaLex는 영국과 네델란드 정부에서 법률 인코딩에 사용하고 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Visualization(시각화)

  • 법적 코드의 시각화나 다양한 법률과 법적 판단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화는 computational law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중의 하나입니다.
  • 시각화를 통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법적인 사항에 대한 대규모 관계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