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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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미디어 관련 법률 연구

    IT산업이 발전할수록 언론, 미디어 분야 또한 법적 분쟁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인정받지 못하였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보호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언론을 통하여 노출된 사생활에 대한 보호,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언론을 상대로 한 분쟁 상대방과 내용 등 그 면면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세부 카테고리
    •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산업 분야 규제
    •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구제
    • 언론 상대 정정・반론보도 등 청구, 언론중재위 조정 및 중재신청, 기사개제금지 가처분, 본안소송
    • 미술, 디자인, 음악 등 예술분야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

 

  • 엔터테인먼트 법률 연구

    우리는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라 할 수 있는 문화생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앞으로도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입니다.이렇듯 산업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분쟁의 발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 엔터테인먼트법
    •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은 영화·음악·공연·게임 등, 각 문화 산업별로 독특한 권리구조와 유통구조는 물론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 통상법 등과 교집합을 이루는 법률 분야입니다.
    • 엔터테인먼트법의 기본적 쟁점은 계약,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공정거래, 근로관계, 청소년 보호 등에서 시작됩니다.
    • 엔터테인먼트법은 늘 변화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공연,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출판, 전 속계약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항상 그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적 대책을 고민 하여야 하는 변화무쌍한 법률제도입니다.

 

  • 저작권법 연구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ㆍ전시ㆍ배포ㆍ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물 예시(「저작권법」 제4조제1항)

    • 어문저작물: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진저작물(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 또한,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이나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는데(「저작권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6조제1항).
  •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제2호),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8조).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9조).
  • 저작물의 종류
범주 장르 / 종류 등 비고
어문 소설 논문·텍스트 강연·연설 각 본 메뉴얼 저작권법 적용
음악 가요, 가곡 관현악, 기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 편곡)
연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 공 예 캐릭터(아바타등 포함)
건축 설계도 모 형 건축물
사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온라인/모바일게임 포함) 광 고(디지털영상물) 애니메이션(디지털영상물)
도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형
컴퓨터그래픽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적용
2차적저작물 번 역 편 곡 각 색 시나리오 영상저작물 디지탈콘첸츠 저작권법 적용
편 집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팝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웹디자인) 광 고

2 comments

임영익님께서 메타생각을 통해 모든공부를 점령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지를 이용하는 직관적 사고법도 메타생각으로 알게 되신겁니까?
이미지를 이용하는 직관적 사고법을 터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영익님께서 메타생각을 통해 모든공부를 정복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지를 이용하는 직관적 사고법도 메타생각으로 알게 되신겁니까?
이미지를 이용하는 직관적 사고법을 터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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